​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무산…이석태·이은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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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9-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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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각각 정치 중립성·위장전입 문제 지적

여야합의 미뤄져 불발된 법사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기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 되며 지연돼 회의실이 텅 비어있다. 2018.9.14 mtkht@yna.co.kr/2018-09-14 11:07:2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0일 이석태 후보자, 11일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해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이석태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두 후보자의 대통령 최종 임명에 국회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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