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면식 부총재, “금통위는 중립·자율적… 총리 의견 구애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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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금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고 듣고 있다. 하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낙연 총리가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통위는 한은법에 의해서 중립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여러 발언을 종합해보면 어제 총리도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금리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며 통화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서 여러 자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불균형, 특정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가격 안정은 거시경제 안정이나 금융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하지만 통화정책이 부동산가격 안정만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어제 발표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어제 대책은 수급이나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