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땅·집, 투기 대상 아닌 삶의 공간…분양원가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법, 다음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법을 다음 번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9월 저와 42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법사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한국당은 당장 이 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야당이던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은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내걸었다”며 “2004년 천막 당사 시절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고, 2006년에는 민간 아파트까지 당론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강서구 발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분양원가·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를 실행했다”며 “실제 발산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30%의 이윤을 더하고도 평당 780만원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뒤늦게 2007년 말 여론에 떠밀려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고, 국회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그 이후 부동산 광풍은 잦아들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축소해 무력화 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 광풍 속에 많은 국민이 좌절하는 가운데 특히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고통스럽다”며 “이제 정부는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다. 땅과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고 생산의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