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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청와대의 방북 동행 제안, 왜 논란인가요?

김도형 기자입력 : 2018-09-14 08:42수정 : 2018-09-14 08:42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임 실장은 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Q. 청와대가 오는 18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요청했나요?

A.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국회·정당 특별대표단이라는 이름으로 남북 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임 실장이 언급한 인사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 국회 부의장 △주승용 국회 부의장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9명입니다.

임 실장은 "지금 저희가 초청하는 분들께서 일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얼마간의 정책 부담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말 역사적으로 남북 간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이 순간에, 특히 비핵화 문제도 매우 중대한 시점에 있는 이 순간에 국회의장단, 그리고 5당 대표님께서 대승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Q. 어느 정당이 함께 하나요? 또 가지 않는 정당은요?

A. 임 실장의 공개적인 요청에 국회는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회의장단을 비롯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두 동행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상당한 불쾌감도 나타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함께 평양에 동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구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음날인 11일 국회를 찾아와 동행을 재차 요청했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만나지도 못했고 손학규 대표에게선 "예의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정무수석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석하지 않겠다는 당이 있고 참석하겠다는 당이 있다. 참석하겠다는 당을 배제할 순 없지 않느냐"며 "(참석하겠다는 당은)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이대로 추진한다면 오는 18일 남북 정상회담에는 초청한 9명의 인사 중 이해찬 대표와 정동영 대표, 이정미 대표 등 3명만 함께할 것 같습니다.

Q. 국회의장단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한민국 헌법엔 삼권분립이 명시돼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종속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자리에 국회의장단 및 정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처럼 함께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문희상 의장은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장급 인사들의 회담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와대에서 10일도 안 남기고 동행을 요구했기 때문에 동행을 해봐야 사진 몇 장 찍고 평양을 둘러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들러리를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기조는 비슷합니다.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 대표는 임 실장이 공개적으로 동행을 요청하기 전인 9일 이미 가지 않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손 대표가 "예의가 없다", "정략적이다"라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가) 국회의 지도부 전체를 모시고 가려고 했던 것은 좀 과욕이었지않나"라면서도 "구한말 세상 바뀌는 줄도 모르고 상투 틀고 자식들 신학문 공부 안 시켜서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야당 정치인들도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감지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Q. 이와 별도로, 다음 주 예정된 장관 인사청문회를 연기하자는 주장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A. 5개 부처 장관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0일 열리게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18일부터 20일까지니까 겹치게 되는 셈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온 국민의 관심이 모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상대적으로 '묻히게' 됩니다. 대여 공세의 고삐를 좨야 하는 야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정해진 일정을 미루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는 절대로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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