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대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또다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남북 정상이 6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만나는 역사적인 밀착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평화가 정착되기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내수경기 침체와 생산비용 증대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는 기대는 남달라 보인다.

특히 2004년부터 입주와 함께 생산이 시작됐다가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애절할 것이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공동협력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개성공단 협력사업은 2004년부터 남한기업의 입주가 시작돼 123개 기업이 북한 근로자 5만명 이상을 고용, 생산활동을 시작했었다.

개성공단에는 노동집약적 업종이 주로 입주했고, 개성공단이 아니었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업종들이 많았다. 입주기업의 약 60%가 의류 및 봉제기업들이며,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많은 입주기업들이 임금이 싼 새로운 생산기지를 찾아서 베트남 등 동남아로 이전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높은 생산성이라는 매력이 개성공단을 뒤돌아보게 만들었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폐쇄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다시 돌아가겠다는 기업이 96%에 이른다.

그동안 고성장에 익숙했던 한국경제는 이제 고비용 생산구조, 저성장에 따른 소득 및 소비침체, 인구 고령화, 성장동력 약화 등으로 저성장기에 처해 있다는 데는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경제환경에서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와 인재 확보의 어려움 가중, 생산성 저하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중국의 성장과 함께 임금이 오르면서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이 몰리면서, 이들 국가에서도 임금이 오르는 등 생산 여건이 이전보다 불리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따른 남북 경제교류 재개와 강화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개성공단과 같이 저렴한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잘 갖춰진 생산환경의 남북 경제협력 공단들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남북 경제교류 재개와 확대가 남북한 모두에게 동반성장의 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남북 경제교류를 위한 전제조건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 4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이다.

남북 모두 경제교류가 재개된다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교류 활성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남북 모두 경제교류의 필요성이나 시급함, 그리고 서로의 이득에 대해 개성공단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경제교류 재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국면 돌파는 바로 남북 경제교류를 통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이러한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는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