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 부처 없애고 '고령화' 부처 만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처 개편…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강력 대응

"아이 안낳는 중국" 산아제한 정책도 2020년 없어질듯

산아제한. [자료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부서를 개편했다. 중국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산하에 있던 ‘계획생육(計劃生育 산아제한)’ 관련 부처를 없애고, 고령화 부처는 새로 만든 것.

◆'산아제한' 부처 철폐···'고령화' 부처 신설

10일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중국기구편제망(中國機構編制網)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기존의 산아제한과 관련된 3개 사(司, 국)인 계획생육기층지도사(計劃生育基層指導司), 유동인구계획생육복무관리사(流動人口計劃生育服務管理司), 계획생육가정발전사(計劃生育家庭發展司)를 없애는 대신 인구모니터링가정발전사(人口監測家庭發展司)라는 부처를 신설했다.

또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령건강사(高齡健康司), 직업건강국도 만들었다고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인구모니터링가정발전사는 인구모니터링 및 예방 업무, 그리고 인구와 가정발전 관련 정책 건의, 출산정책 완비 및 시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 외동자녀의 부모 부양보조, 외동자녀를 잃은 부모 지원 정책 등 산아제한 정책이 남긴 여러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고령건강사는 고령화 정책을 제정하고 건강한 노인건강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중국 인구학자 허야푸(何亞福)는 "새로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산아제한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기능이 강화됐다"며 "이는 새로운 인구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학자 후싱더우(胡星斗)는 "인구모니터링가정발전사의 신설은 중국 출산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산아제한 정책의 전면 폐지의 시기가 무르익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이 안낳는 중국" 37년 이어진 산아제한 정책 곧 없어질 듯

197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 출산을 억제해 온 중국은 지난 2016년 35년간 이어져 온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까지 낳는 걸 허용했다. 그리고 중국은 이르면  2020년 3월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앞서 3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37년전 설립됐던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하는 대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만들어 의료보건 계획을 주도하도록 했다. 또 출산 장려, 고령화 대응 등을 위해 올해 예산에서 보건의료 및 가족계획 분야의 지출 예산을 209억500만 위안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집행예산보다 55.5% 증액된 액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출산률은 매년 낮아지며 보건당국엔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1723만명으로, 2016년보다 63만명이 줄었다. 지난해 출산률은 12.43‰으로, 전년의 12.95‰에서 줄었다. 이는 출산률이 인구 1000명당 12.43명이란 뜻이다.

이에 지난달 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까지 나서서 '아이낳기는 가정일이자 나랏일'이라는 제목의 평론을 게재해 출산을 적극 장려한 바 있다.  최근 후베이(湖北)성 셴닝(咸寧)시는 최근 자녀교육, 주택, 취업 등 방면에서 전방위 출산지원책을 내놓는 등 각 지방정부도 출산 장려책을 줄줄이 내놓았다.

다만 후싱더우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의료·교육·집값 부담이 워낙 큰 데다가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달라져 더이상 아이를 많이 낳는 걸 복으로 여기지 않고,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며 "산아제한 정책 폐지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늙어가는 중국" 건강한 고령화 실현이 중점 과제로

반면 중국에서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99년 고령화 사회(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에 진입한 중국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17.3%에 달한다.  중국 국무원은 오는 2020년까지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7.8%까지 늘어나고, 독거노인 인구도 1억1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중국 노인 인구 중 1억5000만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노인도 3750만명으로,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실현하는 게 중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