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필요”

"위법 드러날 경우 탄핵도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 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날 회견에는 법사위 소속 이춘석·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조응천·표창원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