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내리막길 진입했나

3개월 만에 ‘완만한 성장세→경기 하락’…경제 위기 신호

투자‧소비 주춤-고용은 ‘쇼크’…내수 힘 못 받아

[사진=KDI 제공]

한국경제가 경기 하락에 대비할 때가 됐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소비‧고용이 주춤하면서 내수가 위축되는 가운데, 수출이 나홀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정작 수출은 반도체에만 의존한 모습이 이어져 세계경제 성장세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하락 전망에 무게를 두면서 경제위기 신호가 짙어졌음을 시사했다.

KDI는 경제동향 9월호에서 “경기의 빠른 하락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KDI는 최근 몇 달에 걸쳐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어둡게 해석했다. KDI의 경제진단은 올해 6월까지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7월에 들어 ‘경기 개선 추세 완만’이라며 성장세란 말을 뺀 뒤, 지난달에는 ‘경기 개선 추세 제약’으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이달에는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이 아예 빠졌다. 경기 하락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락할 위험이 크지만, 빠르게 하락할 위험은 크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두달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기계류는 5월 5.5%, 6월과 7월 각각 19.4%, 17%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은 6~8월 석달간 ‘-32%→-43.3%→-66.1%’로 감소폭이 커졌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은 반도체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소폭이 커지는 점은 부정적이다.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라는 확대 요인과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세라는 제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영향을 받아 7월 소비 증가폭이 전달(4.1%)보다 확대된 6%를 기록했다.

다만, 개별소비세는 한시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소비절벽에 따른 지표 급락이 예고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탄핵 정국이던 3월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99.2다.

고용쇼크는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7월 취업자 수는 5000명에 불과해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제조업은 12만7000명이나 취업자가 줄었고, 서비스업 취업자도 지난해 18만3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급락했다.

이에 대해 KDI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이 시행되면서 45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9% 포인트 감소했지만, 주 35시간 이하 취업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1.9% 포인트 증가했다.

수출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지탱하고 있지만, 반도체 등 일부 품목 중심의 증가세라는 점이 우려를 높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하락 추세는 경기 사이클상 흐름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근본적인 정책적 대응이 없다면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은 “최근 우리 경기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만 세계경제 성장세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국내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학장은 “기업이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뒷받침할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제정책의 변화 없이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3%대 성장을 하면서 성장세가 높아졌는데, 반도체 효과 측면이 컸다”며 “그러나 올해 들어서면서 그 힘이 사라져 활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성장세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경제는 장기 하향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