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4시]해명자료 뒤집기-바다모래 갈등 조장하는 국토부

어민-골재업자, 해수부-국토부 대립각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해명자료 뒤집기 배군득입니다. 오늘은 남해안배타적경제수역 EZZ 바다모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해안배타적경제수역 바다모래는 지난 2016년 말부터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요.

골재 채취업자들이 수년간 이곳 바다모래를 사용하면서 어획량이 줄어들자 어민들이 중단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수면위로 부상했지요. 그런데 논란이 3년째 이어지는 상황인데도 주관부처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어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가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법안과 사업승인권은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는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론을 살피던 골재업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작심한 듯 남해안배타적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를 정상화 시켜달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국토부는 골재업자들의 집단 반발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화살을 해수부에 넘기는 모양새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는 얘깁니다.

골재업자들의 반발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 5일자 중앙일보는 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국책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수부와 국토부간 이해다툼에 대해 날 선 지적도 담았네요.

그런데 이 보도 직후 해수부는 참고자료 형식의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반면, 국토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해수부가 환경조사시 처분기관인 국토부와 협의된 사항이라고 명시하는 등 확대해석을 진화하는데 진땀을 뺐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골재업자들의 집단행동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옵니다. 그만큼 바다모래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과제 중 하나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선정한 갈등과제 20선에도 바다모래 문제가 올라가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주도권을 놓고 싸우기보다는 골재업체와 어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해명자료 뒤집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수협중앙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