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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신칼럼] 중국의 금융완화, 오히려 금융위험 키울 가능성 높아

정유신 초빙논설위원입력 : 2018-09-12 04:00수정 : 2018-09-12 04:00
[정유신칼럼]
 

[사진=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미·중 무역전쟁 초반전에서 미국이 승기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지난 4월 3일 트럼프 정부가 관세폭탄을 퍼부은 이래 상하이종합지수는 20% 가까이 하락했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도 9%나 하락했다. 실물경제도 부정적 기류가 커지고 있다. 올해 1~7월 중국의 소비, 투자,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5.5%, 5% 늘긴 했지만 2017년보다는 0.9% 포인트, 1.7% 포인트, 2.9% 포인트 각각 낮은 실적이다. 특히 2분기 이후의 투자와 수출감소가 뚜렷하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도 결코 쉽게 굴복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요구가 단순히 무역적자의 축소만이 아니라 시진핑 정부의 최우선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제조2025’를 사실상 포기하란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폭탄을 쏟아부은 1300개 품목 분야를 보면 통신설비, 산업용 로봇, 항공기, 전기차 등 중국 정부가 기치를 내건 ‘제조 2025’의 10대 전략산업과 완전히 일치한다. 한마디로 무역적자도 적자지만 기술 면에서 2025년 중국의 제조강국 전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생각인 셈이다. 또한 2기 정부를 시작하면서 ‘시황제’로 격이 높아진 시진핑 주석의 위상도 약한 모습의 양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은 이전지전(以戰止戰), 즉 전쟁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한 보복관세로 ‘강대강’의 맞불전략을 펴면서 동시에 수출감소에 따른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지준율 인하 등 금융완화정책과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게 그것이다.

그럼 시장반응은 어떤가. 기업들 입장은 그간의 금융 긴축에서 완화로 숨통이 트인 만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회사채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줄어들고, 수출기업들도 가격경쟁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전환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왜 그런가.

첫째, 중국경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회사채 디폴트 증가에도 불구, 금융긴축의 고삐를 바짝 죄어 한때 미·중 무역전쟁보다 금융긴축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원성이 나올 정도였다. 긴축 목표는 중국기업의 어마어마한 부채줄이기. 따라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3%까지 치솟았던 기업부채(2016년 말)를 160%로 끌어내리면서 드디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던 중국정부다. 따라서 막 효과가 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금융정책을 바꾸는 건 기업구조조정 효과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무역전쟁에 대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알다시피 기업부채비율 160%도 선진국의 80~90%에 비하면 아직도 거의 두 배나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정부는 금융완화를 하더라도 질적 통제를 통해 구조조정이 필요한 국유기업의 부채비율은 낮춰 가겠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국유기업은 정부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은행 특히 국유은행에 정부사업의 명분을 들이대면, 은행으로선 대출을 거절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그만큼 질적 통제가 어렵고 결국 기업부채 비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기업, 가계 및 정부 포함)이 2017년 말 255.7%에서 2020년엔 290%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둘째, 위안화 약세 유도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한때 외환시장 위험의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달러당 6.7위안은 이미 넘었고, 6.9위안에 육박하고 있다. 강력한 해외송금 규제로 자본유출에 따른 위험을 관리통제하고 있다곤 하지만, 2016년 초처럼 언제든 헤지펀드 공격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 당시 헤지펀드의 위안화 매도를 방어하느라 6~7개월 만에 외환보유고를 거의 1조 달러나 써버려서 ‘중국 외환시장발 경착륙’ 얘기까지 나왔었다.

게다가 급격한 위안화 약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이다. 하지만,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조건에 걸리면 바로 환율조작국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선 현 대치 국면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중국당국이 이를 막으려고 대규모 달러 매도, 위안화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그때부터다. 외환보유고의 달러 소진으로 외환보유고가 급감할 경우, 외부의 위안화 공격에 대한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고 실물경제 불안도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핀테크지원센터장 정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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