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쌀 목표가격 19만4000원 이상 돼야”

올해 쌀 생산조정제로 7만~8만t 정도 감소 예상

北 농업부문 경협 관심 많아…전체 틀은 국제 제재 맞춰 가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농식품부 제공]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향후 5년간 유지될 쌀 목표가격이 19만4000원은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이 19만4000원인데, 19만4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쌀 목표가격에 대해 부처간 이견 있고, 각 정당별로 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현재 상황과 정치적 입장까지 고려해 여야 간에 통합된 의견 없어 관련 법 개정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여당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접촉해보면 물가상승률 이상 수준은 돼야한다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과거 지금 목표가격인 18만8000원으로 결정될 때도 초기 액수보다 1만원 이상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도시근로자 쌀 수급상황을 같이 고려해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처 의견도 있다”며 “농식품부는 농민 편에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쌀 생산조정제로 올해 7만~8만t 정도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장관은 “쌀 재배 면적이 1만7000ha 줄었는데, 줄어든 만큼 수확량도 줄 것으로 보인다. 7만~8만t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 “10월이 되면 전국 시군에서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올스톱되면 경기진작에 대단히 큰 마이너스다”며 “메르스가 우리(농식품부)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뒷받침할지 고민하라고 이야기(지시)했다”고 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 이 장관은 “전체적인 남북경협 틀은 국제 제재 수준에 맞춰서 가야 한다”며 “그런데 이와 관련 없는 분야가 산림이다. 산림청이 북한과 자주 왕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도 농업 부문 경협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전체적인 틀은 국제적인 경제 제재에 맞춰서 가야한다. 구체적인 대외적 액션은 현재 없다”고 덧붙였다.

3차 남북 정상회의 때 농식품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본다. 아직 큰 이슈는 비핵화와 정전협상이라 이쪽에 한정해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제가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경제문제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내년도 농식품 분야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3% 정도 올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1% 정도 올랐다. 저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국회)심의과정에서 더 노력해 3% 이상 증액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