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판문점 선언 비준, 남북 정상회담 합의 도출 뒤가 바람직"

남북 정상회담, 여야 대표 동행 주장엔 "체통지켜야…나서봤자 들러리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남북 정상회담 추후 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남북 양측의 의무 이행사항이 포함되면 그 때 판문점 선언과 함께 비준 동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해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이것도 조급해서는 안 된다. 천천히 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비준 동의 대상은 구체성과 사후성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 의지가 강해서 구체성이 미흡하다"며 "애매모호한 추상적 합의에 국회가 동의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부여하는 사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합의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판문점 선언 국회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가 동행하자는 제안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이해한다"면서도 "남북 외교에서 우리 대표들의 체통을 지켜야 한다.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만 된다. 보여주기에 급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