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이양일괄법안, 연내 국회 통과"…공공기관 이전 엄호

민주당, '혁신도시 시즌2' 계획 중…정주 요건 강화 강조

7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중앙 사무를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금년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호남에 올 때마다 산업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부족하고, 학교 교육도 발전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느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참여정부 국무총리로 있을 때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나주에 만들었다"며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이 가장 큰 공기업인데, 에너지 밸리나 전기자동차 등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연관 사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도에서 잘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혁신도시의 정주 요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혁신도시들이 정주 요건이 부족해 많은 사람이 서울에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주말에 서울로 간다"며 "(내 지역구인) 세종시를 보면 학교나 어린이집, 의료시설을 갖춰주니 젊은 사람은 많이 정주한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신임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역 혁신, 균형발전이 일어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우리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를 계획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세운) 원래 계획대로, 아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계획을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확인한 것은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전제조건이 되는 과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호중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공석이 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자리에 조정식 의원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