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이해찬의 '공공기관 이전' 반대 한국당에 "김병준 입장부터 밝혀라"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의미 아냐"

"국가균형발전법 따라 공정·객관적으로 진행"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해찬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공공기관 122곳 이전'과 관련해, 122곳 가운데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의장의 입장이 뭔지 말하라"고 맞공세를 퍼부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라면서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공공기관 선정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관의 성격,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뒤 국토부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 따라 지자체 유치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 상생발전 등을 고려하고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방안도 함께 만들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은 서울을 황폐화하려는 의도'라고 한 데 대해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균형발전법은 유명무실했고,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면서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뭔지 말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