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이해찬發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치권 거센 후폭풍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
-출연 :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Q.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 공공기관 직원들도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현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고 하죠?

A. 네, 그렇습니다. 논란을 촉발한 것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였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도록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죠.

이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과밀화는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Q. 이번엔 어떤 기관이 거론되고 있나요?

A.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153곳이 이전을 마쳤습니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옮길 방침입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코트라, 한국공항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Q. 세종에 국회 분원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다면서요?

A.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대표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분원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와 2012년 대선에서 내놓은 공약이기도 합니다.

Q. 자유한국당은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고 있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1야당인 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방 운운하며 사실상 한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Q.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중 99곳과 인천 3곳, 경기 20곳이 거론되는 데 근무하는 인원만 5만8000명이 넘습니다.

보통 현재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이 이뤄지다보니 직원들은 집 마련과 자녀 교육 등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에서 직원 퇴사가 많았던 이유입니다. 내부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Q. 민주당은 정치 쟁점화를 우려하고 있다면서요?

A. 네, 그렇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안 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픽=조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