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국회의원 정수 증원…정치인들,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대통령제 하에서 연립정부? 어려움 있어…내각제 논의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국회의원을 늘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인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대화의 집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새 길, 새로운 틀: 의회정치 발전과 선거제도'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쓸 데 없는 권한을 휘두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대표는 또 "많은 분들이 급한대로 선거제도 개혁부터 하고 개헌을 하자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개헌하고 연동시켜서 하면'이라는 조건을 걸었다"면서 "조건이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 연임제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다당제가 나온다.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려면 연립정부 밖에 없다"며 "연립정부를 대통령제 하에서 한다?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내각제 논의가 쑥 들어갔다'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예전엔 내각제를 주장했다. 지금 내각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위에 눌려 아무 소리를 못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위압적인 거다"라고 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제에서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여당은 대통령의 꼭두각시고 야당은 반대해야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유럽형 나라를 보면 잘 살고, 사회적인 평등이 이뤄지고, 정치적 안정이 이뤄지는 건 다당제와 연립정부고 내각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