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소득주도성장 아닌 출산주도성장 추진해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출산장려금 2000만원 성인될 때까지 1억원 지급”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파탄의 주범”이라며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일자리 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 불의 고리”라면서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험 불장난’이 위험한 이유”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 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하고 나선다. 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 늪에 빠져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다. 나라 재정 구멍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출산주도 성장’을 제안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제안한 출산주도 성장은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며,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한 예산으로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 연간수당은 매년 1조6000억원씩 20년 후에 32조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대거 증원하는 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된다”며 “우리 미래 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발언 말미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두고 “입법부의 수장이 블루하우스(청와대)의 스피커(대변인)를 자처하느냐”며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국회의장의 책무를 한시도 잊지말라”고 발언해 여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았다.

여야는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저급한 말잔치”라며 강도 높게 성토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분노한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한 정당이 불과 1년여 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에 저주를 쏟아부었다”며 “반대중독에 걸린 야당의 행태를 풍자하는 블랙코미디 대본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아냥으로 도배된 연설문 속에는 제1야당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것이 대안정당이 되겠다는 제1야당의 수준이라니 통탄할 지경”이라고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그의 연설은 재미는 있었을지 모르나, 감동이나 품격이 없어 아쉽다”며 “현실적인 대안도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출산주도성장을 겨냥해 “세금 퍼주기식의 단기적 처방이자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라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반성도 없고 대안도 없는 퇴행적인 연설”이라고 했고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세금중독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마타도어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