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發 공공기관 지방 이전…정치권 후폭풍

與, 정치적 해석 경계…“특정 기관 적시 아냐”

野 “서울 황폐화 의도…실세 대표 일방적 입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9.5 [e-mail]/2018-09-05 10:01:0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공기관 이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설정보지 등을 통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공공기관 122곳’은 서울 지역 99개, 인천 3개, 경기 20개 등이다. 122개 기관에 근무하는 총인원만 해도 6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코트라(KOTRA)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등 11곳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에 불이 붙었다.

특히 그는 “앞으로 20년 정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에 힘을 실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회 세종시 분원을 지난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곧바로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도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언급했는데, 대표는 특정 기관을 적시하거나 염두에 두고 말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 중 실제 이전이 불가능한 곳도 있고, 업무 성격상 이전이 힘든 곳도 있으니 검토해 봐야 한다"며 "하지만 이는 (추진 예정이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 운운하며 사실상 한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연구소가 왜 지방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겠느냐”면서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고 연구소를 떠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지방에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산업과 정책이 있다”면서 “무조건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키는 게 마치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일방적인 입장을 제시한 실세 민주당 당대표의 입장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5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지역 갈등 등 각종 부작용을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2곳 중 128곳이 지방 이전 대상으로 판단되는데, 이 중 6곳을 제외한 122곳이 지방 이전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면서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내서 지방 이전이 가능하고 필요성이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검토해 안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