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병역특례법 도마 위… 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의 오지환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역특례 제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종목 선수들이 사실상 군 면제를 받게 되면서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등 대중가수들도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예 병역특례 혜택을 없애자는 급진적인 반대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병역특례법이 뭐길래 안팎으로 소란스러운지 알아보겠습니다. 
 
Q.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도란 무엇인가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해당자는 국제대회 입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에 편입하게 됩니다. 병역의무를 대체 수행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완전한 군 면제는 아닌 셈입니다. 

특례법 기준을 살펴보면,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아시아경기대회 1위 등에 입상한 선수들이 해당됩니다. 체육 분야 특례자로 결정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하면 됩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중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술·체육요원들은 연 1회 개인 발표나 전시회 등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봉사 의무시간인 544시간에 미달하면 채울 때까지 복무가 연장됩니다.
 

지난 26일 방탄소년단 'LOVE YOURSELF' 투어 공연 모습[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Q. 병역특례 논란은 왜 일어났나요? 

이번 논란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대상으로 선정된 야구선수 오지환 등 일부 선수들로 인해 촉발됐습니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선수가 팀의 우승에 편승해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 논란이 불붙자마자 정치권 인사들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을 연관지어 언급하면서 병역특례 이슈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방탄소년단의 군 복무 면제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 문제는 공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되려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방탄소년단 팬클럽은 하 의원을 향해 "BTS를 정치에 이용 말고 국정일 정직하게 하시라"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Q.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정부는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습니다. TF는 예술계와 체육계 의견을 수렴해 병무청,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이는 전날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폐지와 관련해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한 발 더 나간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방탄소년단법'과 '군 면제 제도 전면 폐지'로 의견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중로 의원실은 대중문화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병역특례를 주자는 취지의 '방탄소년단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병역특례 대상에게 주어지던 군 면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군 면제 혜택을 없애고 대신 다른 형태로서의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