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항소심,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부에 배당

항소심 쟁점 역시 '위력' 행사 여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와 관련해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성폭력 전담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건 항소심을 맡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검찰이 항소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8부는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고,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위력 행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전 지사 항소심 재판은 이달 중이나 내달 초에 첫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