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4시] 해명자료 뒤집기-정부도 불협화음…길 잃은 부동산 대책

문 정부 출범 1년 대책 쏟아내도 집값 잡기 실패

안녕하세요. 배군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환절기에 감기 등 건강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해명자료 뒤집기는 부동산 분야를 짚어볼까 합니다. 요즘 부동산은 언론사 단골 메뉴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경제 섹션의 경우 가장 많이 본 기사들이 부동산 기사로 도배돼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갈수로 부처간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가 그리 좋지 많은 않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주택등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엇갈린 반을 보였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등록과 관련해 세제혜택 축소를 언급하자, 기재부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아 골칫거리로 전락했지요.

이런 사이에 최근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상승률에 따르면 8월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37% 올랐습니다. 이는 전주 상승률인 0.18%의 두 배가 넘으며, 올해 1월 22일 0.38% 이후 30주 만에 최대 상승 폭입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는데 집중하는 사이 강북이 약진하며 서울 집값이 다시 꿈특대고 있는데요. 개발호재가 풍부한 용산, 영등포, 은평, 서대문 등이 서울 전역 집값을 끌어올리는 분위기죠.

공교롭게도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 1년여 만에 나타고 있어 정책부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는 배경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가 첫 손가락에 꼽힙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 발표 후 쓸 만한 카드가 더 없다고 판단한 매수자들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이어지면서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공급을 막고 거래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일관할 경우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부처간 입장을 놓고 해명하기 보다는 내실있고 확실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9월 4일 해명자료 뒤집기를 마치겠습니다.
 

[사진=바이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