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중소기업 기술 빼앗는 대기업…근절 대책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혁신성장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업혁신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혁신은 '기술 혁신'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기술혁신을 가로 막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로 혁신성장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6년)간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527개로, 60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봤습니다.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산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 S대기업은 납품업체인 B사에 공정프로세스와 설명서, 제품 설계도 등 기술 자료를 요구한 후, 이 자료를 다른 협력업체에 전달했습니다. S대기업은 같은 부품을 다른 협력업체로부터 싼 가격에 공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가장 빈번한 기술탈취 수법인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를 다른 협력업체에 제공해 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베껴서 유사기술로 특허를 내는 대기업도 있습니다. H대기업은 자동차 페인트 정화기술을 가진 'BJC'와 특허분쟁을 한 바 있습니다. BJC는 H대기업과 협력 관계였습니다. H대기업은 BJC에 기술자료를 받아 한 대학 연구기관과 유사기술을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Q.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왜 일어나는 건가요?

A.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견고한 종속구조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부당한 기술자료요구에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명 '대기업의 갑질' 행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 기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잘 알려지지 않은 스타트업일 당시, '페이스북'과 '구글'은 각각 10억 달러, 17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두 기업의 기술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인수합병(M&)을 추진 했지만, 한국의 대기업들은 M&A를 단순 비용의 관점으로 보고 기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Q.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은?

A. 중소벤처기업부는 1호 정책으로 '기술 유용(탈취) 근절'을 내세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월12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확립 ▲중소기업 행정·법률·물적 지원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이라는 세가지 방향에 맞춰 기술 탈취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도 구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했습니다. 기술 탈취 관련 소송이 있을 때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도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기술 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인상됩니다.

Q. 기술탈취 방법이 있나요.

A.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제 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예방할 수 있고,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자사의 기술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관된 기술은 법적 효력을 지녀 소송에서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보호 울타리'라는 웹사이트에서 법률자문과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