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헌법재판관에 이영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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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9-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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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에 40년 만에 무죄 선고, 국민 기본권 중요성 몸소 보여줘"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3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헌법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무엇보다 25년간의 법조인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온 이영진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는 바"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피추천인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기본권 분야의 폭넓은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재판을 담당하면서도 재판심리나 판결문의 작성 시 헌법적 시각과 기본권 보장의 측면을 많이 고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의 삶을 그린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공권력의 남용방지와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긴급조치 9호'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 대해서는 40년만에 무죄를 선고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을 판결을 통해 몸소 보여줬다"고 했다.

이영진 부장판사는 충청남도 홍성 출신으로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제22기를 수료하고 1993년부터 25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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