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가격 안정시켜야”

文 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물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지난 2개월 사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100조원 올랐다”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새 집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 특효약”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불로 소득이 100조원의 거품을 만들어서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2012년에 분양원가 공개를 무산시켰고, 박근혜 정부가 2014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다”면서 “관련 법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 띄우면서 100억이 폭등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의 허탈감과 절망감을 키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 1000원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며 “국회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