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통일경제특구, 차세대 남북경협 현장 돼야"

"경의축·경원축에 조성하면 경제·평화벨트 거점역할 수행"

 

통일경제특구가 차세대 남북경협의 현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방의 정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통일경제특구의 역할과 의의를 분석하고, 조성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조성방향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이외희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통일경제특구가 단순히 북측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과 상업·무역·관광 기능을 포함한 차세대 남북경협의 현장이 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기능으로 전환하되, 단기적으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업과 관광기능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의축과 경원축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면 각각 환황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경의축은 개성과 연계해 한반도 메가리전(mega region)을 실현하고, 경원축은 철원과 연계해 생태·관광거점 및 유라시아 교두보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의축 통일경제특구 조성방향으론 △개성공단과 연계해 동북아 경제벨트 거점으로 조성 △금융 무역 첨단산업 등 비즈니스 특구로 개발을, 경원축 통일경제특구는 △친환경 생태산업 및 관광·물류 중심지로 육성 △남북 에너지, 종자와 육종 산업으로 특화 △남북 상생 평화생태 관광허브로 조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통일경제특구는 법 제정부터 시행계획 수립과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가 복잡해 단기간에 조성하기는 어렵다”며 “통일경제특구의 규모와 기능은 단기·경제적 수요보다 장기·정책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제시했다. 민선 7기 경기도에서도 '경기북부 3대3로' 정책을 통해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