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공인중개사들...단속 항의 대규모 집회 열어

30일 세종정부청사서 삭발식 진행...“책임회피성 무차별 단속 중단해야”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들이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방향 전환 촉구 및 부동산 중개업소 무차별 단속 중단 궐기 집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업소 단속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3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들을 비롯한 중개사들이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부동산 정책방향 전환 촉구 및 부동산 중개업소 무차별 단속 중단 궐기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협회 소속 회원들은 혈서를 쓰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단속 현장에서 본래 목적이나 취지와는 달리 거래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미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별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13일부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용산구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중개와 실거래 신고내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6만4000여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3%가 감소했다.

이에 협회는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통합개발계획’과 ‘강북집중 투자계획’ 등을 발표하며 개발 호재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고 입주물량이 쏟아져 나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는커녕 격차만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중개업계에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단속의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되풀이하는 ‘보여주기식 중개사무소 방문’보다는 정부가 먼저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가 심각한 경영 악화로 고통받고 있고, 선량한 대다수의 중개사무소를 여론 무마용 희생양으로 삼는 무차별적인 책임회피성 단속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무차별적인 방문 단속보다는 실거래가 신고 데이터를 토대로 선별적인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들을 단속하는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앞으로 정부의 단속 형태와 일정 등에 따라 1인 시위와 연대 집회 등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