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복지에 162조 쏟아붓는다

정부, 국무회의 열고 2019년 예산안으로 470.5조원 확정

일자리 예산 올해 대비 22% 증액으로 최고수준...복지비중, 전체예산의 35%로 최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470조원대 슈퍼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에 청년일자리를 올해보다 30만개 더 늘리고,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일자리를 12만개 더 만들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포함한 복지 예산의 비중은 전체 예산의 35% 수준에 달해 일자리·복지 정부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적 재정투입을 통해 내년에도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해갈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9.7%)이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글로벌금융위기 여파로 전년 대비 10.6%의 총지출을 늘린 2009년 이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고용쇼크를 맞은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 대비 4조2000억원(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이 같은 일자리 예산 증액규모는 올 상반기 책정된 청년일자리 등 추가경정예산인 3조8000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하반기 2차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정부가 미니추경급 증액을 내년 일자리 예산안에 녹인 셈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청년일자리 창출 목표를 올해보다 32만3000개가 늘어난 41만8000개로 정했다. 올해  64만7000개를 목표로 한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도 11만9000개가 증가한 76만6000개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공무원 역시 3만6000명까지 충원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통해 내년에 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 같은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내년 전체 예산안의 35%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 △일반·지방행정 77조9000억원(12.9%↑) △교육 70조9000억원(10.5%↑) △국방 46조7000억원(8.2% ↑) △R&D(연구개발) 20조4000억원(3.7%↑) △안전 20조원(4.9%↑) △농·수산 19조9000억원(1.1%↑) △산업 18조6000억원(14.3%↑) △환경 7조1000억원(3.6%↑) △문화 7조1000억원(10.1%↑) △외교·통일 5조1000억원(7.5%↑) 등으로 예산규모가 올해 대비 증액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보다 2.3%가량 줄어든 18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출확대에도 불구,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적정 수준(-1.8%)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GDP 대비 국가채무는 39.4%로 올해 39.5%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여기에 중기 재정수지는 -3% 이내, 채무비율은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오는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