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비정규직 처리' 국감 테이블 오를까?

[산업은행 ]

산업은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22일 산업은행 비정규직 관계자에 따르면 산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국감 아이템'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여당 측 국회의원과 접촉하고 있다. 

산은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 지난 9월부터 노사간 협의를 이어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전환 대상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다. 

산은 측은 자회사를 세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방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은의 직접 고용을 원하고 있어 양측간 대립이 이어지는 중이다. 산은은 10차례 이상 열린 노사전 협의와 별도로 두 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기서도 별다른 진전 사항은 나오지 못했다.

산은 비정규직 노동자 관계자는 "대화 위주로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접점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면서 "직접 고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주장을 위해 국감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말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의 폐해다. 이 관계자는 "자회사를 설립하면 사업비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어 현재보다 처우가 나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면서 "자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시한 다른 공공기관들도 오히려 이전보다 처우가 열악해지는 상황이 대다수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예시들을 종합해 산은 측이 주장하는 자회사 설립의 문제를 지적하고, 국감을 통해 답보 상태에 놓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직접 고용으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후 첫 국감으로 여겨지는 만큼 산은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산은 관계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