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버린 일자리 정책…성장 없이 재정만으로 가능할까

추경 등 1년간 34조원 투입에도 성과는 불투명

정부 개입이 더 혼란 부추겨…“숲 못보고 나무만 찾는 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약 34조원을 일자리에 쏟아 붓고도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이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정부는 지난 19일 공동으로 고용정책 부진에 대한 자기반성과 향후 대책을 내놨다. 당‧정‧청이 내놓은 해법은 ‘재정투입’이다. 하반기에 4조원을 더 풀어 고용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재정만 풀어서는 복잡하게 꼬여버린 고용시장을 정상화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성장은 둔화됐는데, 재정 투입만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주입식 교육‧대기업 중심 고용시장 등 구조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고용시장만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악순환이라는 견해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곽수종 경제학 박사는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로 나서면 안 된다고 진단했다. 성장 없이 일자리 선순환 창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곽 박사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4~5%대의 지속성장 없이는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며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가 결코 아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엄밀히 하면 ‘밑장 빼서 위를 메우는 식일 뿐’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투자에서, 투자는 소비에서, 소비는 소득에서, 소득은 일자리 창출, 즉 성장에서 비롯된다”며 “이 선순환 과정을 (정부가) 애써 부정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개입이 필요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노동시장 정책은 공공개입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달성하고, 불안정을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시장의 특정 그룹을 위해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고용정책과 구별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설정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는 노동시장의 효율적 기능 달성과 불안정을 교정하는 것과 무관하다. 지원대상도 불분명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범위를 취업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일자리사업 50개 가운데 취약계층참여 목표비율이 35% 이하인 사업이 20개에 이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례를 보면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지원은 노동시장의 효율적 기능 달성 측면보다, 복지사업 성격이 강하다”며 “국토교통부 항공전문 인력양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력육성 등은 일자리사업이라기보다 인력양성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