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조 재정보강 추진…소상공인 지원방안 이번주 발표"

'고용쇼크'에 당정청 긴급 회동, 내년 일자리 관련예산 증가율 12.6% 이상"

김동연 "경제정책 효과 되짚어 필요하면 개선·수정도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올해 12.6%인데 그 이상 편성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12.6% 이상 늘어나게 되면 최소 21조6천억원을 넘게 된다.

그는 이어 "기존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의 순차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며 "일자리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도 발굴해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번 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들어 주말에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고용악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지난 17일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여 만에 최저치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필요할 경우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수정·개선할 뜻도 내비쳐 주목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재정, 규제, 노동시장 변화와 시장 역동성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고용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단기간 고용문제 해결이 쉬워 보이지 않으나 그렇다고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띠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청년, 노인,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고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도 다양하게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