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 지급규정 명문화…곳곳서 문제 제기

국민연금 개혁 자문안 발표 후 시민단체 문제제기 이어져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자문안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1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입장문을 내고 “보험료 인상은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키고 물가인상과 노후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 자문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보험료를 2%를 즉각 인상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향후 10년간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3.5%로 인상 등이 제시됐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2%정도 인상하면 매년 9조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상으로 근로자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신규 채용이 감소되는 등 고용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장벽이 높아져 연금 사각지대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부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노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기금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도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이를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인상,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자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금행동은 “‘기금이 고갈난다’며 정치권이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인 개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국민 불신이 생겨난 것”이라며 “국민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