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특활비 폐지 요구…예산심사서 대폭 삭감될 듯

안상수 예결위원장 “정부, 7917억 반납해야”

바른미래당, 대공세 예고·평화당, 당론 채택

기자회견 하는 안상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특활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8.17 [e-mail]/2018-08-17 11:39:45/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치권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이 관련 논의 착수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특활비도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적 외 사용되는 특활비의 대폭적인 삭감 편성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예산부터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결위 각당 간사들과 편성과 삭감 범위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 21개 부처에 편성된 특활비 총 7917억원에 대해서도 “현재 미사용된 예산 중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납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올해 특활비 중 잔액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특활비의 폐지도 요구했다.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도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8월 임시국회 뿐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를 ‘특활비 폐지 국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곧 정부 예산안 심의가 있을텐데 청와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특활비 문제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려 한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정부 특활비 문제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회의에서 “국회 특활비 100% 전면 폐지,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를 당의 결의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