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제도] 정시비율 '30% 이상 확대'… 고교체제 개편도 단계적 추진

국어·수학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탐구영역 문·이과 구분 폐지

학생들 부담 덜어주기 위해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로 전환 추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 전형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는 정시 수능 전형이 30% 이상 확대된다.

또한 수능 과목에서 국어·수학 등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하고 탐구 영역의 문·이과구분을 폐지하며, 제2외국어와 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 전형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5%(누적)가 수능위주전형의 30% 이상 넘어야 적절하다고 판단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학교생활기록부종합(학종) 전형 중심이었던 대입에서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권고했다.

다만 교육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의견에 따라 산업대·전문대· 원격대 등은 제외하며, 다른 부처 소관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경우 적절한 선발방법을 추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2015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해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한다. 아울러 탐구 영역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 희망 등에 따라 총 17개 과목(사회 9개 과목, 과학 8개 과목) 중 2개 과목(사회탐구 2개 과목, 과학탐구 2개 과목, 사회탐구 1개 과목+과학탐구 1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 평가방법에서는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대로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영어, 한국사와 과목쏠림이 심한 '제2외국어와 한문'을 절대평가로 변경한다. 학교수업을 파행시킨다는 '수능-EBS연계율'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부담완화 등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있게 운영할 것이며,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위한 고교교육 정상화 혁신방안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고교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체제 개편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고교교육 혁신방향'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5년 전면시행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3단계로 도입한다. 1단계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점제를 부분 적용한다. 전면시행은 2025년 이뤄진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인 내년 고1부터 대학입시에 진로선택과목 성적을 성취도로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원점수·평균·성취도·과목 수강자 수·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등만 대학에 제공하고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는 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부분 적용을 위해 교육부는 당장 올해부터 2015개정교육과정 수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한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자사고·외고·국제고 운영성과평가를 강화해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0년 하반기 종합적인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