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인도도? 한국·일본산 철강 겨냥한 세이프가드 검토

2분기 인도 철강 수입량,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한국·일본산 철강 수입 증가에 대한 업계 불만 높아

경제 발전에 따른 철강 수요 높아 실효성 의문도

2014년 11월 17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 있는 뭄바이 항만신탁의 야적장에서 한 근로자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로이터]

인도가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발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인도까지 철강을 둘러싼 통상 전쟁에 가세하면서 관련 업계의 부담이 고조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의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철강 세이프가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인도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최근 한국·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피해를 받고 있다는 현지 관련 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인도는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210만톤의 철강을 수입하면서 순수입국으로 전환했다. 이 기간 인도가 수입한 한국산 철강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다. 일본산 철강도 1년 전에 비해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우다리 비렌다 싱 인도 철강부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입산 제품의 홍수가 큰 탓에 정부가 수입 통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일부 우려도 있지만 조치를 단행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갑자기 증가해 자국 제조업체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관세나 물량 제한 등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다. 특정 국가가 아닌 전체 수입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탓에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EU도 철강 세이프가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까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업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령한다고 해서 인도 철강업계가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 철강업체 대부분이 고급 철강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철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수입산에 대한 관세 수준을 높일 경우 현지 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상당수 인도의 철강 업체들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어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찬반 입장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