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외교·안보·통상 등 최소영역 제외

올해 잔여 집행분 반납…내년부터 대폭 감축

2018년 남은 31억 중 5억 가량만 사용될 듯

특활비 관련 질문에 답하는 유인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특활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2018.8.16 [e-mail]/2018-08-16 15:23:2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는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는 또 올해 특활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이날 부로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약 31억원 규모로 이 중 70∼80%가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활비 속성상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약 5억원 정도만 쓰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정해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취재진에게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필수불가결한 비용을 최소한으로 집행하되 거의 아예 집행하지 않는 것처럼 거의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박 비서실장은 ‘국익을 위한 비용’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외교 통상마찰이 있을 때 의원외교를 통해서 비공식으로 풀어야 할 때도 있다”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 하반기에 사용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국회는 해당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2심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쓴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