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심화,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 비중 커진 탓

저소득 가구 중 취약 가구 늘어 소득 분배 보다 악화

16일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

어르신 노인 복지 탑골공원[유대길 기자, [e-mail]]

독거 노인 가구나 노인끼리 거주하는 가구 비중이 커지는 등 취약 가구 중심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 '가구소득 불평등의 동향과 특징'을 통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 중 노인 등 취약 가구가 보다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취약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득 분배도 보다 악화됐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이거나 노인끼리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전체 1분위 가구의 약 3분의 2에 달한다. 또 가구주가 비노인이라해도 취업자의 주 소득이 다른 분위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소득 1분위 가구에서 가구원수, 유배우자 비율, 기타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율 등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1분위 가구 구성상 취약한 가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1분위) 대책에서 노인 가구 소득보장정책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어 빈곤화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더욱 다면적이고 확장적인 소득분배 개선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도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에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총지출 규모 뿐만 아니라 가계경상이전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6~2018년 가계동향조사 표본의 특징을 검토한 결과 "2018년 표본이 대폭 확대되면서 저소득 가구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표본 확대가 소득 분포 형태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방법, 조사항목, 표본 등이 크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새로운 가계조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소득분배 지표의 변화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