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로 교착상태 풀어야”

WP기고서 일방적 비핵화 요구 전략 전환 필요성 밝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왼쪽)이 지난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 연합]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로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죠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북한과 미국이 상호 연락사무소를 열어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이 있은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미국과 북한은 원점으로 돌아와 있다. 양측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한 달도 못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 협상을 한 후 불쾌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양측이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은 공개적으로 폼페이오의 요구를 일방적이고 강도와 같다고 비난했다. 이후 북한 외무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을 강화하는 구시대적인 행동양식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무상은 미국이 제재 유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이 비핵화에 필수적으로 여기는 조치를 북한이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실제 지속적인 제재를 말해 왔다.

그는 “불만의 근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데 대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데 동의했으나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트럼프 정부는 완전하고 즉각적인 비핵화 후 제재를 철회하고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정상적인 외교와 정치, 경제적 관계를 가져오는 방식의 패키지와 동시적으로 이뤄지는 단계적인 과정에 합의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외교적인 승인, 안보보장, 1953년의 한국전쟁을 끝내는 정전선언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포함한다”고 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합의문이 아주 모호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마련과 한반도의 영구적인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즉각적인 한국전 미군 실종자 유해 송환이라는 네 가지 합의 사항으로 구성됐다.

그는 회담 마지막 몇 분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들어간 네 번째 사항만 진전이 있었다며 다른 부분에서 양측은 무엇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지를 놓고 교착상태다. 압력이 가해지면 정상회담에서의 희망에 대한 위협이 돼 친근한 위기의 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이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해 행정부는 외교 절차를 확대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상호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설치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준비하겠다는 미국의 신호를 보내게 되고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진지하게 시험할 수 있게 된다”며 “연락사무소는 아시아의 다른 이전 적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도움이 됐던 분명한 기록이 있다. 국무부 연락사무소는 대사관에서 필수적인 정상 외교 업무를 위해 필요 없는 것은 없앤 것으로 공식 외교 관계 구축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 증명됐다. 1970년대 베이징과 1990년대 하노이의 연락사무소는 제재 철회에서부터 실종자 발굴, 정치경제문화적 관계 확대 등 어려운 다수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 연락사무소의 존재와 대화 기회는 1979년 베이징, 1995년 하노이의 정식 대사관 개설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도 이전에 이 같은 단계가 있었다. 1994년 합의에 의해 북한과 미국은 빈외교관계협약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 국무부는 외교시설 개설을 위해 몇 차례 북한 방문과 몇 명에 대해 언어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북한 관료들도 워싱턴을 방문해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조사를 했었다. 피해망상과 은둔의 김정일 치하에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좀 더 국제화된 아들대에 와서 결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절차를 확대하기 위해 합의를 다시 논의할 때다. 합의문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고수하면서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먹히지 않고 있다. 최대의 압력 전략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힘을 잃었다. 북한과의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은 이미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고 제재 완화를 곧 요구할 것이다. 한국까지도 북한에 대한 경제와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