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석방 8일 만에 김기춘 소환...재판거래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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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8-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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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피의자로 소환…징용소송 거래의혹 추궁

입다문 '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않은 채 청사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8일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김 전 실장은 “석방된 지 8일 만에 검찰에 오게 된 기분이 어떤가”, “사법부와 일제 징용 노동자 재판 관련해 교감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행정처와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징용소송 문제를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협조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을 위해 김 전 실장과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위원 접촉을 시도한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별개로 김 전 실장이 징용소송에 직접 개입한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두 차례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출소 직전인 지난 5일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실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는 지난 9일 출석 요구에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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