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성적자유 침해 증명 부족”

5차례 기습 추행 혐의도 무죄 판단

14일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날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된다”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밝혔다.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심경이 어떠한가’, ‘무죄를 예상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지금 드릴 말씀 없다”고 말하고 재판정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