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매매 업소 종사자 지원금 반대” 국민청원 등장…무슨 일?

인천 미추홀구, 성매매 업소 종사자 자활 지원계획 공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매매 업소 여성들 지원금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해 청원 배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원인은 “명품을 사기 위해, 사치를 부리기 위해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돈이 없어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액이 필요로 합니다”라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인천시의 한 자치구가 성매매 집창촌 종사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반대하는 청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전날 인천의 마지막 성매매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 지원계획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미추홀구는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40명에게 각각 연간 2260만원 범위 내에서 자활 비용을 지급해 탈(脫)성매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 종사자는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지원금을 받은 뒤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청원인은 “성매매로 돈을 버는 여성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편하고, 사치를 부리고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며 “그런데 그 성매매 여성에게 이렇게나 많은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여성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나라에서는 돈이 없거나 굶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정상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성매매 종사자들을 구제하고, 성매매 업소의 수를 줄이고 싶다면 국민의 세금을 종사자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업소에 다니는 사람들을 끊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원인은 “수요도 없으면 공급도 없다”며 “더는 국민이 벌어온 세금으로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