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특활비 없앤다…의장단·상임위는 16일 발표

교섭단체 특활비 약 20억원 폐지…의장단·상임위 폐지는 '아직'

문 의장, 16일 심사자문위원회 열어 '폐지 후 방안' 논의 및 발표

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3일 올해 60억원 규모로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가운데 교섭단체에 대한 특활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마지막까지 '개선안'을 내놓으며 버텼지만, 결국 거센 비판에 못이겨 뒤늦게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 참석해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에서 사용하는 특활비는 문 의장이 각 당 지도부와 논의 하에 오는 16일 발표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전체 특활비는 교섭단체·의장단·상임위에서 3분의 1로 나눠 사용하며,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는 지난해보다 약 19억원 줄어든 약 62억원이 책정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미지급액을) 수령도 안하고 앞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지급된 지난 7월 특활비를 포함해 올해 지급 예정될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를 해놓고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며 "목요일(16일)에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활비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물음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교섭단체 간 의견이 없었다"며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발표되는 안에서는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에서 특활비 폐지 이후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오늘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16일에 열린다"고 설명했다.

여야 일각에서 국익 차원의 의회외교, 의원 연구모임 등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들이 폐지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원장들이 나는 받겠다고 하겠나"라며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일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특활비 예산 가운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이를 두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챙기기'라 비판하며 특활비 폐지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