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파산 막아라'…P2P업계 자율규제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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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8-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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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안에 자율규제안 발표 관측


P2P금융업체가 연달아 파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업계를 이끄는 협회들이 제각기 이달 안에 자율규제안을 내놓기로 했다.

60개사를 이끄는 한국P2P금융협회와 주요 신용·소상공인 대출 취급업체가 주축이 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 각각 자율규제안 발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협회가 오는 14일 이사회에서 두 달째 만들어 온 자율규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최근 자율규제안 세부사항을 정리했으며 현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자율규제안에는 대출자산 신탁화와 투자자 유의사항·상품소개서 정형화, 회원사 전수 실태조사 등이 담길 전망이다. 협회는 이전에도 자율규제안을 운영해왔지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자율규제안을 한층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투자자 자산 신탁화가 투자금과 P2P업체 자산을 분리하기 위한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대출자산 신탁화를 통해 차주가 상환한 원리금도 따로 보관해 P2P업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협회에서 탈퇴한 업체들이 만든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도 이달 안에 자율규제안을 모두 공개한다. 준비위는 다음달 회원사를 받고 회장을 선출해 본격적으로 협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에 가입을 문의한 업체는 10여 곳이다.

이외에도 국내 P2P금융업체 다수가 속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P2P금융협회, 법무법인 광장과 손잡고 'P2P금융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첫 행보로 자율규제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듯 업계가 나서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P2P금융업계가 위태하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그간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P2P금융업계는 지난 5월부터 파산과 계획 사기, 연체율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PF를 취급하던 P2P금융업체 헤라펀딩은 지난 5월 부도를 내고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오리펀드과 더하이원펀딩도 허위로 동산 담보 대출 상품을 만들고 투자금을 가로채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달에는 아나리츠 대표가 허위로 부동산PF 대출상품을 만들고 돌려막기를 통해 1천138억원을 모집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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