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고요?

[사진=케이뱅크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방안 중 하나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관련 법안의 하반기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은산분리가 현행 4%에서 34~50%로 완화되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금융산업 혁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범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산업자본의 위기가 금융·은행으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Q. 은산분리가 무슨 뜻인가요?

A. 은산분리는 말 그대로 '은(銀)행과 산(産)업을 분리(分離)'하는 것입니다. 산업자본으로 대표되는 기업이 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장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은행법을 살펴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4%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은행을 소유해 자신들의 '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은산분리가 완전히 사라지면 돈 많은 기업이 탄탄한 은행을 인수하고 자신들에게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업이 신뢰를 잃거나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돼 파산하면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로 문제가 번질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왜 은산분리를 계속 규제하지 않고 완화하려는 건가요?

A. 은산분리는 사회·건전성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은 맞지만, IT 기술과 핀테크(금융+기술)가 발전하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IT 기업이 핀테크 발전 등에 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4%'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은 물론 경제 발전에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법안을 2016년부터 꾸준히 발의해왔습니다.

Q. 기존에 영업을 하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

A.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규제로 추가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수적인데 은산분리 탓에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으로 대출 상품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 판매를 중단하고 재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대규모 증자도 힘들기 때문에 기존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데 조율도 쉽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Q.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확충이 수월해집니다. 중금리 대출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특화시킬 수 있고, 핀테크 사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규제 완화를 하면 현재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만으로도 5000여명의 추가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가능성도 높아지나요?

A. 이미 금융당국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은산분리 문제 탓에 고민했던 기업들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서는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SK텔레콤과 인터파크, 네이버 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나 교보생명 등 금융회사가 IT 회사와 손잡고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인터파크뱅크, 네이버뱅크를 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