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누진제도 개선"

수보회의서 지시…"저소득층·복지시설 요금 할인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선 7월과 8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및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이어질 수 있어 폭염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폭염이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고,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우리나라 전기요금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규제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 및 서민 소득, 소득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신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친화적 경제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5대 복지정책도 차질없이 시행,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