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 vs "일방적 조치"…여야, 文대통령 '기무사 재편' 지시 공방

한국당 "文대통령 한마디에 해체되나…무소불위 제왕적 권력"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또한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교체하는 등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한 데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실상의 기무사 해체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무사령부의 '해편'(解編·풀어서 엮다)은 적절한 시점에 나온 합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령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으로 타락해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독대 보고 금지, 기무사 인원 30% 축소 등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을 촉구하며 "새로 임명된 남영신 사령관은 대통령의 기무사 개혁 의지를 받들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일에 혼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기무사 재편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국당에 대해 "무책임한 본질 흐리기, 물타기, 정치공세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기무사 개혁과 군의 정치개입 근절 노력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기무사 해체에 준하는 전면적 재편은 당연한 조치"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개석상에서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논쟁한 기무사령관을 교체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제기하는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계엄문건 의혹 역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그동안의 기무사를 범죄집단으로 규정, "기무사를 재편하고 재창설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기무사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과거에도 개혁한다며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름만 바꾸고 결국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기무사 개혁의 핵심은 군내 권력기관으로의 변질을 방지하는 한편 그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기무사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해체를 지시한 것은 유감"이라며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국가안보기관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며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의 모습을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와의 협의나 국민적 논의절차 없이 이렇게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를 해체하기로 미리 결론을 내놓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기무사 의혹들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