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조직해체 수준 혁신맞는다…병력 30% 감축·존치근거 폐지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성하고, 현재 병력의 30%로 감축하는 내용의 개혁 권고안을 공개했다.

또 기무사의 존치근거인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이 폐지되면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혁신을 맞을 전망이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개혁위)의 장영달 위원장은 2일 기무개혁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기무개혁위는 그동안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기무사의 명칭을 바꿔 국방부 본부조직에 두는 방안, 방위사업청·병무청처럼 독립된 형태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장 위원장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 기관으로 운영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킬 것인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는 모든 제도적 장치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기무개혁위는 기무사 요원을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000여 명으로 줄고, 전체 9명인 장성도 3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보안다. 현재 50여 명인 기무사의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60단위 기무부대'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을 감축해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개혁이 이뤄지면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의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무사가 해체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장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해체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표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해체라는 표현은 안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무사의 계엄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지난달 16일 확보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 USB(이동식저장장치)에서 '계엄시행준비'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 수사 경과'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해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란 이름으로 인사명령·예산, 별도 장소를 확보했다. 또 망이 분리된 PC를 이용해 문건을 작성했으며, TF 운영 이후 사용된 전자기기를 포맷했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16일 수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 관계자 25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기무사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