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책 신간]‘나쁜 사마리아인들 10주년 특별판’..“산업정책 부활하고 복지 확대해야”

장하준 지음ㅣ부키(주) 펴냄

[사진=아주경제DB]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악화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복지 지출도 늘리려 하고 있다. 중소ㆍ벤처 기업 등을 지원하며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정책으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ㆍ사회 문제들을 풀기에는 태부족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저자는 산업 정책의 부활과 획기적인 복지국가 확대를 요구한다. 우선 정부, 기업,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고 과연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선 어떤 정부 정책, 기업 전략 등이 필요한지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복지 제도가 모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