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미공개 파일 196건 공개...후폭풍 예상

미공개된 228개 중…중복된 32개 파일 제외

청와대 접촉 정황...언론 상대로한 대응 문건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위해 확인했던 문건 전부를 31일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의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모두 공개했다. 당초 미공개됐던 228개 중 중복된 32개 파일은 제외했다.

공개된 파일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변호사단체, 언론 등을 상대로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련 문건으로는 ‘BH(청와대)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동력 확보방안’, ‘VIP(대통령) 거부권 정국분석’, ‘상고법원 설명자료’,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하야 가능성 검토’ 등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국회 전략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법사위원 접촉 일정 현황’, ‘의원별 대응전략’,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등의 문건이 2015~2016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이 밖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선일보 등 변호사단체와 법무부, 언론을 상대로 한 대응 전략 문건도 있다.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민변 대응전략’,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 ‘조선일보 첩보보고’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에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담은 문건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