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김학용 환노위원장에게 “최저임금 제도 바꿔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김학용 신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박성택 회장이 김학용 위원장의 취임 축하 상견례 자리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 현안을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근거가 법에 명시돼 있고, 올해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부결됐다”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 회장은 “처음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 확대는 국내 근로자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 제조기업이 간절히 바라는 사항”이라며 관련 법 개정도 요청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 등 중소기업인 5명은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적용 제도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및 결정방식 개선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 별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