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무슨 일인가요?

[사진=연합뉴스 ]

Q. 정부가 고졸 직장인들에게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데, 사실인가요?
 
A. 네.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올해 2학기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재직자들이 학비 부담 없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하네요. 고졸 재직자들의 학비부담 문제를 해소해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Q. 고졸 취업자들에겐 솔깃한 이야기네요. 장학금을 받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 장학금 지급 대상은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회사에 재직하다가 대학에 진학한 재학생(1~4학년)입니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구요. 일반대, 전문대뿐만 아니라 원격대 재학생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교육대학이나 대학구조개혁평가 재정지원 E등급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생과 만 34세 이하 청년층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에 배정된 사업예산이 290억원이므로 약 9000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대상자들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요건도 있나요? 

A. 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장학금을 받으면 `수혜학기 × 4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학기 동안 지원받으면 8개월, 3학기를 받으면 12개월간 재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Q. 정부가 이번 장학금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A. 이날 교육부의 '후학습자 장학금' 발표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졸 취업에 대한 관심이 이전 정부만 못하다는 비판이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명박정부까지 해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던 고졸 취업 정책은 박근혜정부에서 동력을 잃은 뒤, 문재인정부 들어 큰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특성화·마이스터고 취업률은 지난해 54.7%에서 올해 45.4%로 급격히 하락했다고 합니다.

Q. 등록금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도 늘어난다면서요?
 
A. 네, 맞습니다. 고졸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이달 3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Q. 이 대출 지원제도는 어떤 점에서 개선된 건가요?
 
A. 우선,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취업 시점 기준을 2018년 3월 15일에서 2017년 12월 1일로 앞당겼습니다.
 
또한,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그간은 대출 신청자가 소속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지원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의 기준 역시 완화됐습니다. 원래 전월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는데, 기준이 높아져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